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의 주요 골자는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고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급여는 안오르고 물가는 엄청 오르는데 국민연금이 4% 인상되면 직장인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연금고갈이 빨라지고 있어 어느정도 개편을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최근 경기사정과 비교해봤을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국민연금 인상 관련해 회의가 진행 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장기적인 국민연금 개편: 지속 가능한 노후 보장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기금 수익률 향상 등 다양한 개혁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1.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3%에서 시작하여 현재 9%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기적인 연금 제도의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는 21대 국회 연금특위 논의와 국민적 수용성을 바탕으로 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령대에 따라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대는 매년 1%씩, 40대는 0.5%, 30대는 0.33%, 20대는 0.25%씩 인상하는 방식입니다.
2. 소득대체율 조정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초기 70%였으나 현재는 42%로 낮아졌습니다. 원래 계획은 2028년까지 40%로 조정하는 것이었으나, 소득 보장의 중요성을 고려해 현행 42% 수준에서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는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3. 기금 수익률 향상
기금수익률 역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까지 5.92%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한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수익률을 5.5% 이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특히 해외 및 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전문인력 확충 및 해외사무소 개설 등으로 기금 운용 인프라를 강화해 기금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4. 청년과 미래 세대의 부담 완화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층의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젊은 세대는 보험료 납부 기간이 길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지만, 그에 따른 혜택은 적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 기초연금 인상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연금 인상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부터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전체 지원 대상자에게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중복 삭감 문제를 개선해 노인 빈곤 완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6.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제도 개선
퇴직연금의 도입 의무화를 대규모 사업장부터 추진하고, 중소기업에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 중입니다. 또한 개인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연금 가입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결론
국민연금 개혁은 고령화 시대에 맞춘 필수적인 과제로,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개혁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국민연금은 지속 가능한 노후 보장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