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8일 구하라법 통과 자녀 버린 부모 상속 못받는다.
28일 국 본회의에서 자녀의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일명 ‘구하라법’)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됐습니다.법안이 발의되고 4년만에 통과가 됐습니다.구하라 법 발의 배경 및 기존 진행사항은?유명한 연예인으로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던 고 구하라씨가 2019년 사망한 이후 고 구하라 씨를 전혀 부양하지 않던 친모가 나타나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며 저지른 행동이 많은 논란을 부추기며 사회적 파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상속재산을 차지할 수 있는 현행법 개선이 시급하다며 분노를 표출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습니다. 어..
2024. 8. 30. 12:15